『2013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안)

2013. 6.

한국장학재단

	주요 변경사항
□ 농어업종사 정보 전산 연계 ㅇ 고객편의 및 보안 강화 기 존 개 선 개 선 기 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파일을 통한 연계 □ 이중지원 제한 범위 축소 ㅇ 이중지원 산정범위에 등록금만 해당하도록 변경 기 존 개 선 개 선 기 존 ▪WEST대출 이중지원 제외 ▪WEST대출 이중지원 제한 □ 지로상환방식 폐지 ㅇ 상환확인의 신속성 및 정확성 증대 기 존 개 선 개 선 기 존 ▪지로폐지 및 상환방식 통합 ▪지로고지서 상환 가능 □ 기타 ㅇ 상환계획서 재단 작성 - 상환계획서 작성 불필요 - 대학, 학생의 학적확인을 통한 자동 생성 ㅇ 병원진단서 이외 서류 검토 -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 서류도 인정 ※ 상기내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3-1학기	’13-2학기
인 원	31,500	18,900	12,600
금 액	94,500	56,700	37,800

* 실제 지원인원 및 금액은 신청현황, 상환금액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1학기, 2학기 인원/금액 비율은 신입생 수시, 수능 비율 반영

□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사전 접수	’13. 06. 11. ~ 07. 04.	재단 홈페이지
신청 기간	’13. 07. 05. ~ 07. 12.	재단 홈페이지
서류 접수	’13. 07. 15. ~ 07. 19.	Fax) 02-3419-8850
특별 추천	’13. 07. 15. ~ 08. 02.	관리자 포털
융자 실행	’13. 08. 12. ~ 08. 16.	대학 계좌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Ⅱ. 사업 내용

1		지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지원 대학 범위

ㅇ 대학생은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②『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③『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자격 요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ex. 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

2		대상자 선정

□ 지원 순위

ㅇ 상기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순 위	자격 요건
1 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 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3 순위	▹ 특별 추천자

* 상기 「지원 자격 요건」과 동일 순위 내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어업종사자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이혼, 사별 포함)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

□ 특별 추천

ㅇ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및 대학 내부결재를 득하고 재단으로 추천 (관련 서류 대학 보관 필요)

▪ 추천 방법 : 관리자 포털에 대상자 입력
▪ 추천 횟수 : 학기당 학교별 최대 3명까지 가능
(단,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허용)

※ 단, 일반·든든학자금 특별추천 횟수와 합산하지 않은 농어촌학자금융자만의

특별 추천 횟수

▪ 대출심사위원회에서 특별추천자 심의 가능

▪ 특별추천 된 대상자는 1,2순위에 해당하더라도 3순위를 적용함

예시)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성적이 미흡한 경우
② 과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 학기만 예외적으로 미흡하여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정 방법

ㅇ 서류 확인 및 심사

-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전산자료,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 대학에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을 업로드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

ㅇ 대출심사위원회

- 농어촌학자금 신청자의 실질적 가구구성이 서류상 상이하여 가구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 가능

- 농어촌학자금 특별추천 심의 가능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름

3		융자 조건

□ 융자 가능 금액

ㅇ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융자 신청 금액 제한 : 10만원이상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구 분	가능 횟수
전문 대학 (2·3년제)	▹ 2년제 : 4회 ▹ 3년제 : 6회
4년제 대학	▹ 8회
기타 대학 (의·약학/건축학 등)	▹ 정규학기 수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 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4		융자 제한

□ 제한 대상자

ㅇ 선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융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해 융자 제한

『융자 제한 대상자』

①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

② 구상채무보유자,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③ 신용도판단정보 규제 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④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 정보 보유자

⑤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⑥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⑦ 기 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

⑧ 학자금 이중지원*으로 확인된 자

*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중복지원의 방지)

* 단, 일반·든든 생활비대출 및 WEST대출 등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 이중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3’ 참조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ㅇ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

부당수혜 횟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 (지원학기수=정규학기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5		신입생군 융자

□ 기 등록자 융자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해당)

ㅇ 대학(교)에 이미 등록한 학생에게 농어촌학자금 융자 가능

ㅇ 융자금은 대학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수납원장에 등록예치금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신청자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기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치금까지 포함하여 대학계좌로 융자 가능

ㅇ 등록금 중 장학금이 있을 경우는 차액만큼만 융자 지원 가능

ㅇ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 등록여부 판단

※ 대학은 기 등록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업로드 및 업데이트 필요

□ 유의 사항

ㅇ 융자 실행 후 미등록 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융자 제한자로 분류

ㅇ 융자 실행 후 대학 변경 시, 반드시 융자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추후, 변경 대학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면 재심사 후 지급 가능

ㅇ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미반영 시, 해당 대학 학생이 추후 융자제한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Ⅲ. 신청방법 및 행정처리

1		신청 방법 (학생)

□ 준비 단계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제주, 우체국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ㅇ 신청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엄수)

- 신청기간 : ’13.06.11. ~ 07.12.까지 (사전접수 : ’13.06.11.~07.04.)

- 서류제출 기간 : ’13.07.15. ~ 07.19.까지

- 제출처 : ☏ 02-3419-8850 (Fax)

* 단,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농어촌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 제출 서류

서 류	비 고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②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 가 없을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홈페이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 거래약정 동의 등의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ㅇ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ㅇ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완료’는 재단 여신거래약관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과 심사 및 학자금융자를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2		대학 업무

□ 융자시행 안내 및 홍보

ㅇ 각 대학 소속 농어촌 학생들의 더 많은 융자 수혜를 위하여 융자시행 안내 및 홍보 요청 바람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업로드

ㅇ ‘관리자 포털’에서 융자신청 학생들의 등록금액 확정 후,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정보를 기한 내에 업로드 (※ 반드시, 업로드 기한 엄수)

구분	업로드 기한
학사정보, 수납원장 업로드	’13. 8. 2.(금) 까지

※ 수납원장 등록 시 유의사항

① 업로드 기한 미 준수로 인한 융자제한 관련 책임은 해당 대학 귀책

② 신청정보,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의 주민등록번호, 학번, 학년, 학적, 학과, 등록납부 대상 내용 등이 일치하여야 융자실행이 가능

③ 개인별 등록금액 확정 시 입력 및 등록하며 학생정보, 등록금 정보, 장학금정보 등을 입력

④ “수납원장 상 등록금액 등록 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하여야 함

□ 대학 대표 수납계좌 등록

ㅇ 농어촌학자금 융자용(用) 학교 대표 수납계좌 등록 필수
ㅇ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재단으로 ‘공문 발송’ 필수

- 공문발송 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첨부

□ 특별 추천

ㅇ 재단의 본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대학에서는 성적 또는 학점 미달자를 대상자로 정상참작이 가능한 학생을 선정하여 대학 자체 심사 및 내부결재를 득하고 관리자 포털에 입력

- 특별 추천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재단 요청 시, 제출 필요

- 특별 추천대상자는 재단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기간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 바람

구분	입력 기간
특별 추천 입력	’13. 7. 15. ∼ 8. 2.

□ 융자 금액 확인 및 등록금 대체

ㅇ 농어촌학자금이 대학계좌에 입금되면, 각 학생별로 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금으로 대체 (재단 → 대학 → 등록금 대체)

※ 협조요청

- 농어촌학자금의 대학계좌 송금이 지연될 경우, 학생의 등록금 납입
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3		행정 관리 책무

□ 소속대학(교)의 책무

ㅇ 농어촌학자금은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 대체 후 수혜자(학생)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

ㅇ 농어촌학자금 수혜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통지 하고 해당금액을 상환

-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교내장학금 등은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 조치

(단, 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 장학금은 이중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학, 자퇴 또는 퇴학한 학생 등에 대하여 융자금을 재단에 즉시 반환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통지

- 기타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 또는 융자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 조치

ㅇ 학자금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상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리자포털을 통하여 변동사항을 매학기 고지

- 변동사항 고지는 상시 가능하나, 재단은 관리를 위해 2월 졸업자는 3월부터, 8월 졸업자는 9월부터  대학에 요청 예정 (정확한 시기는 시기별 별도 공지)

□ 학생(수혜자)의 책무

ㅇ 학자금 융자 수혜 금액 확인 및 이중 수혜 등 제한사유 발생 시 반환

- 농어촌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한 사실 확인

-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이 이중으로 지원이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농어촌학자금에서 차감하여 재단으로 반환처리

- 융자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 기타 재단 또는 대학에서 농어촌학자금 수혜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상환

- 신입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이 확인되지 않고(신입생군 최종업로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제한

ㅇ 상환스케줄 확인 및 학적 (변동)사항 고지

- 졸업 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졸업예정년월 등 학적을 고지 및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상환스케줄을 생성

- 학적이 융자 당시 입력된 졸업예정일에서 변동될 경우에는 학적변동(휴학·편입, 자퇴, 제적, 퇴학 등) 내용을 재단에 고지하여 상환 시작일을 변경

Ⅳ. 융자 반환 및 상환 관리 등

1		반환 및 상환 방법

□ 학자금 융자 반환

ㅇ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 및 학생은 재단에 반환

· 소속대학(교) : 담당부서는 재학 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을 반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관리자포털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처리 및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사유, 반환금 등을 입력(서류 등 일체 미제출)’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 등록 또는 가상계좌 생성하여 반환

□ 학자금 융자 상환

ㅇ 졸업 전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졸업예정연월 등 학적을 고지 및 확인하여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은 상환스케줄을 생성

ㅇ 졸업 등 학적 고지 (자퇴·제적 포함)

- 2월 졸업자는 당해 5월, 8월 졸업자는 당해 11월부터 작성 가능
(정확한 시기는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해 안내)

- 학생은 졸업 등 학적을 재확인하고 수정하여 재단에 고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재단은 대학이 입력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졸업유무를 판단하고 대학은 매학기 해당 대상자의 학적정보 변동사항을 확인 후 수정 협조 필수

※ 학생이 졸업 등 관련 학적 변동사항을 기간 내에 확인 및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보유한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상환스케줄을 상환기간 설정*에 의거하여 생성함

ㅇ 상환기간 설정*

- 학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 원칙

· 학생이 농어촌학자금을 수혜 받은 과거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스케줄 생성

· 최초대학(교) 졸업 또는 수료 후 부여되는 거치 기간은 최대 2년 적용

- ‘12년 이후 졸업자부터 월별 균등분할 상환이 적용되며, 이전의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 납부 기한 : 매월  27일까지

ㅇ 상환 개시일

-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자퇴 및 제적자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 혹은 9월부터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당해 연도 2월 인자 : 당해 연도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 연도 3월～당해 연도 8월인자 : 당해연도 9월 상환 개시

※ ”농어촌학자금 상환에서 졸업 ”이란 해당 학교 학제의 인정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학점 취득 시 졸업으로 간주되며, 단, 기타졸업요건의 미비(졸업시험, 어학점수, 자격증 미취득, 졸업논문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도 졸업으로 간주됨

ㅇ 상환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통장 등록 후 이용 (제휴은행 가능)

- 일회성 가상계좌

·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 고유 가상계좌

· 개인 고유로 부여된 고유가상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이용

ㅇ 상환 납부 방법 변경

-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계좌 중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일 경우, 월별균등상환방식으로 재단에 신청하여 약정내용을 변경 가능

- 단, 신청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만 가능하며 월별균등상환방식에서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으로는 변경 불가

ㅇ 상환 충당 순서

- 학자금 대출을 동일 학교에서 수혜한 경우와 타 학교에 편입하여 수혜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초 받은 학자금을 우선 상환

ㅇ 학적변동 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하여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고지, 대학은 매학기 졸업대상자 명단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함

- 학적변동은 전체사업의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요구됨

-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은 채무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2		상환 유예

□ 거치기간 연장

ㅇ ‘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

- ‘11년 상환도래자(’10년 졸업자)부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09년도 12월이전까지의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으로 기존과 동일

- 자퇴 또는 제적 등으로 인한 자는 거치기간 없이 상환 원칙 동일

ㅇ 신청 방법

-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상시 신청 가능

□ 상환기간 연장

ㅇ 거치기간을 제외한 상환기간의 연장은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연장 승인 가능

※ 상환기간연장 해당 범위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 상환기간 연장은 상환시기 도래 후 부터 가능하고, 신청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만 가능

(가) 병역 연장

ㅇ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1항 및 제18조(현역의 복무) 2항에 의거 징집 소집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단,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의무기간으로 적용한다.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만 적용되며 군휴학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 졸업(수료) 후 장교, 부사관 및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군 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유급지원병 등의 상환연장은 현역(육군) 의무기간 동안만 연장 가능하다.

(나) 상급학교 진학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가입여부확인서]

ㅇ 상급학교의 진학범위는 당해 학제보다 상급학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하다.

※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미취업 상태여야 함.

※ 상급학교 진학이란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로 진학한 경우와 학사 취득 후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를 말한다.

(다) 재입학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적부]

ㅇ 재입학의 범위는 기존수혜 학생이 졸업전 해당 대학교 또는 타 학교로 재입학하는 경우,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학교로 재입학(신입학 포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유학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학증명서(영문) 혹은 입학허가서(영문)]

ㅇ 외국에 유학하는 범위는 국외수학기관 중에 정규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정규학기 수 기간 동안 연장한다. 단, 어학연수의 경우 학위 즉,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학교가 시행하는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연장을 인정 하되, 단순 어학연수는 상환연장 대상에서 제외

※ 상급학교에 유학하였을 경우만 연장가능

(마) 휴학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휴학증명서]

ㅇ 학적변동신고를 통한 휴학기간(최대 2년)도 연장할 수 있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연장은 상기기간에 미포함하며, 부득이하게 상기 휴학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과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함

(바) 사고 및 질병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진단서 이외 기타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서]

ㅇ 병원치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중 일정유예기간(6개월)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연장은 6개월 단위로 최대 4회 연장가능하다.
※ 기타 증빙서류 : 전문의 소견서, 3개월 이상의 동일질환에 대한 외래치료     관련 영수증, 처방전 등

(사) 지체부자유자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등]

ㅇ 최초 학자금융자 수혜일자 이후 발생한 장애신체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1년) 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2회 가능(장애인복지법률에 의거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부자유자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1~5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아) 재난, 재해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재해확인서]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극심한 피해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재난극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징역 또는 수감자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등]

ㅇ 상환대상자가 징역 또는 수감 중인 자는 판결문을 근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복역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한다.

(차) 형법
[관련서류 : 상환연장신청서, 판결문 사본 등]

ㅇ 형사처벌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로 복역 중인 경우에는 형의 복역기간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가정형편 등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ㅇ 유기 : 3개월 이상 형을 받은 경우(단, 형의 증가시에는 25년까지)

※ 구류, 벌금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구속 등은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카) 면제
[관련서류 : 상환면제신청서, 사망자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ㅇ 사망자 : 상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안전행정부 거주 여부 확인 자료를 근거로 면제처리 할 수 있다.

ㅇ 장애자 : 장애 1급으로써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면제 처리 할 수 있다. 단, 학자금융자 수혜 받을 당시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사후 관리 (연체 관리 등)

□ 연체 개월별 관리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 상	비 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채무자
4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통지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10개월이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10개월이후∼ 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10개월이상 연체자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 도래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1개월∼10개월까지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 신용유의정보 등록

ㅇ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함

ㅇ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상환계획서 생성 시 학적확인 지연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자로 파악되어 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및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통지문을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통지문 발송시점 3개월 해당 월 연체기산일인 27일)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 소재불명(연락불가)자의 소재파악 방법

ㅇ 주관부처 및 안전행정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ㅇ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ㅇ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ㅇ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ㅇ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붙임1		농어업인의 기준

농어업인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붙임2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어촌지역의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40 ('09.12.31)호에서 정한 지역 - 읍․면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붙임3		이중 지원 관련 근거 및 범위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기관	￭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및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생활비대출, WEST대출은 농어촌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